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총 246페이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교보문고
▶ 이 책은 KIEP의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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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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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아베 총리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문재인 저리가라 할 정도의 인기가 있지 않았던가?
지금은 안으로 밖으로 치이다 못해 ‘패씽’ 당하는 상황이지만
뉴스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만 일본어를 할 줄 알아도 비자를 주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3D 업종 같은 ‘간병’ 부문이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베노믹스’가 우리 나라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영애님께서도 ‘창조’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이야기로 이것저것 많이 일을 벌였다.
그러니 나로서도 궁금해질 수 밖에 없어서 교보문고에서 ‘아베노믹스’로 검색하여 책을 찾았다.
생각보다 책이 많지 않다.
(물론 검색어를 잘못 넣었었을 수도 있겠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담고 있는 책을 찾았더니 이 책이 가장 최근에 씌여진 것이었다.
이 책은 2016년 후반부에 출판된 연구보고서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012년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4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 대부분도 ‘아베노믹스’의 성과보다는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의 형태라서 일반적인 정부간행물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책이다.
대부분의 내용을 도입부에 있는 [국문요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문요약]만 봐도 ‘아베노믹스’의 대강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후의 내용은 조금 실망이다.
실적에 쫓겨서 내놓은 보고서인지 하나의 장에서 반복되는 문단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는 번역해서 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로 쓰고 있다.
너무 불친절하다.
그렇지만 아베 내각에서 내놓은 정책 및 법안에 대해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베노믹스’의 출발점은 일본 경제의 문제가 ‘3과’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다.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 ‘3과’이다.
영애님 시절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도 위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한다.
망한 조선과 해운을 제외하고 과당경쟁은 우리 나라에서 나오지 않은 듯하다.
기업의 과소투자의 경우 우리 나라와 조금 차이가 난다.
버블붕괴 이후 우리 나라와 같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데
여기에 더 찬물을 끼얹은 것이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동일본대지진이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팩터가 더 작용하는데 그것은 ‘과당경쟁’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전자 산업이다.
소니, 파나소닉 등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던 기업이 과당경쟁에 의해 수익률이 저하되었다.
그 결과 재투자가 힘들어 ‘과소투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Main bank’ 시스템에 의해 ‘기업집단’으로 보호받던 수익률 저하 기업이
2000년 이후 해외 자본이 은행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기술력은 있으나 수익률 악화로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에 ‘민관 펀드’로 자금을 수혈하고
정부의 지분을 이용해서 기업의 경영을 괸리하는 일종의 ‘관치’를 보여준다.
요즈음 많이 들리는 ‘Stewardship code’나 ‘Corporate governance code’ 등을 이용하여
정부가 기업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과당경쟁’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
즉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신성장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개혁’, ‘신성장동력발굴’ 및 이를 위한 ‘규제개혁’이 수반된다.
저자들은 후반부의 [제7장 정책적 시사점]에서 영애님 시절의 정책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국내에 적용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실행되는 가장 근본 기반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본다.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모노즈쿠리’(もの 造り)로 확보된 최고의 기술력으로
경험에 의해 융합할 수 있는 ‘고토즈쿠리'(事作り)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반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자부문을 제외하고 과연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의문이다.
최고의 기술력이 되지 않는 경우 융합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겠는가?
확률적으로 봐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을 움직일 동인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때마침 돈이 궁해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막대한 기업 유보금으로 인해 정부가 기업을 움직일 방법이 없다.
게다가 지배구조 자체가 일본과 달리 ‘재벌체제’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장 1순위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기술력 확보’와 ‘지배구조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은 뜬구름이라는 것이다.
<2018년 6월 4일 페이스북에서 작성>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총 276페이지)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교보문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다. 이 책은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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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다. 이 책은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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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실험실 후배와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의 주제는 ‘소득공제’였다.
나는 ‘세금’이 국가재정을 통해 복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 때문에 당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논쟁했다.
(당일 실험도 안 하고 뭐하고 있었던건지……)
이렇게 긴 시간 논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의 주장에 대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위의 책을 사서 읽었다.
‘자산기반복지’, ‘복지자본주의’ 등의 용어가 낯설다.
복지정책관련 서적을 처음 접하다보니 그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260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공화국부터 얼마전인 2016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 나라 복지정책(?)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적은 페이지수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개관하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사건이나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저자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서는 제3공화국 이후를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1. 후발 발전과 국가의 자본동원전략(제3공화국)
2. 중화학공업화와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제4공화국)
3. 민주화 이행과 자가소유자 사회의 등장(제5공화국~IMF 외환위기)
4. 신자유주의 개혁과 증세 없는 복지 확대(IMF 외환위기~현재)
각 장의 제목에서 각 시기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제3공화국은 내자동원을 위해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였다.
야당과 국민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개정에 의한 증세보다는
저축캠패인을 통한 저축률 증대를 통해 산업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저축률 증대를 위해 저축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제4공화국도 이전과 큰 맥락에서 같다.
하지만 이자율 하락과 석유파동으로 인해 낮아진 저축률을 보강하고
가정에서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로 저축을 유도하였다.
부족분에 대한 보강을 위해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위의 두 시기는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에 국민 개인의 자금을 ‘자본화’하기 위해
‘저축’과 ‘소득공제’를 활용한 점에서, 내가 보기에는, 제3공화국과 같은 시기로 보인다.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심을 생각치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오피니언 리더’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소득의 상당부분이 주거비용으로 소요하던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가소유’가 복지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근로자주택마련저축제도’ 등의 ‘주택금융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전 시기와 같이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진행되었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는 실질적 임금의 상승은 없는 상태에서 복지재정이 늘지 않는 시기였다.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산업융자’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부동산 사업과 개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영역을 변화시켰다.
이 때문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개인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 발생하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늘지 않는 복지재정과 개인의 붕괴된 자산복지기반에 의해
이전까지 대두되지 않은 ‘무상복지’가 문제화 되었다.
다른 신자유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무상급식’ 등 공적재정투입 정책이 실시되는 ‘질적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다.
이 책이 상당히 재미있었던 점 중에 하나가 설명 방법이었다.
제3, 4공화국의 ‘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도입을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설명하는데 비해
제5, 6공화국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정책도입을 ‘경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웠다.
물론 박정희 시기의 각종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발생한 저자의 설명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짧은 분량의 지면에 긴 세월을 설명하다보니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에서 현재까지 기간에서
2002~2004년의 ‘카드대란’과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등에 대한 설명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물론 ‘복지’ 관점에서 큰 줄기가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용한 도표 등에서 분절점이 보이는데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
처음에 이야기한 나의 관념적인(?) 8시간 논쟁을 구체적으로 정책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다.
현재까지의 ‘소득공제’가 갖가지 이유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 심화시켰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다.
<2018년 5월 27일 페이스북에서 작성>
수신지, [며느라기](2018), 귤프레스(총 469페이지)
며느라기 - 교보문고
2017 오늘의 우리만화 수상작인 『며느라기』. 자신의 난소암 투병기를 담담하게 그려낸 《3그램》으로 힘겨운 투병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일러스트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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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화는 이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연재되어 접한 사람들이 많은 만화이다.
물론 본인도 꾸준히 들러서 보지는 않았지만 돌아다니는 짤에서 많이 보았다.
물론 처음부터 꾸준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마음 잡고 처음부터 보려고 했었다.
지난주 책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5만원 이상 추가적립이 되어 고민하던 중 이 책이 출판된 것을 알고 장만하였다.
이 책이 도착하고 포장을 뜯어 오피스 책상에 놓아 두었는데 직원들이 신기했나 보다.
여직원들이 모여서 비닐포장 뜯어 봐도 되냐고 물어서 뜯어줬더니 내용을 보면서 난리들이다.
일단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러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시집살이 이야기를 보는게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다.
대부분 봤던 내용이고 책도 여백의 미(?)를 중시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3시간만에 다 읽었다.
대부분의 고부간의 관계가 그렇듯 읽으면서 답답함이 밀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뒤에 있는 댓글 모음에 나오듯 '자기애'가 강한 남편 무구영 때문에 고생을 참는 민사린을 보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릴 때부터 고부갈등이 심했던 집에 살았던 사람으로
사실 책에 나오는 내용 정도면 참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어머니 세대 같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조선시대 여성'이지도 않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충돌의 양상도 달라졌다.
'맞벌이'는 당연하지만, '조선시대 여성' 같이 대부분의 시간을 '내조'와 육아에 쏟길 원한다.
'찔끔' 올려준 여권신장(?)에 대한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한 '착취'로 보인다.
이 만화의 묘미는 '댓글'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페이스북에 있는 '댓글'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어
독자들이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화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런점에서 어찌보면 출판된 책은 '팬'들의 '기념앨범' 수준의 역할 밖에 안 될 것 같다.
물론 이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부록으로 댓글 모음을 달긴 했지만 말이다.
<2018년 5월 20일 페이스북에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