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총 246페이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교보문고
▶ 이 책은 KIEP의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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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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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아베 총리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문재인 저리가라 할 정도의 인기가 있지 않았던가?
지금은 안으로 밖으로 치이다 못해 ‘패씽’ 당하는 상황이지만
뉴스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만 일본어를 할 줄 알아도 비자를 주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3D 업종 같은 ‘간병’ 부문이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베노믹스’가 우리 나라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영애님께서도 ‘창조’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이야기로 이것저것 많이 일을 벌였다.
그러니 나로서도 궁금해질 수 밖에 없어서 교보문고에서 ‘아베노믹스’로 검색하여 책을 찾았다.
생각보다 책이 많지 않다.
(물론 검색어를 잘못 넣었었을 수도 있겠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담고 있는 책을 찾았더니 이 책이 가장 최근에 씌여진 것이었다.
이 책은 2016년 후반부에 출판된 연구보고서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012년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4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 대부분도 ‘아베노믹스’의 성과보다는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의 형태라서 일반적인 정부간행물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책이다.
대부분의 내용을 도입부에 있는 [국문요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문요약]만 봐도 ‘아베노믹스’의 대강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후의 내용은 조금 실망이다.
실적에 쫓겨서 내놓은 보고서인지 하나의 장에서 반복되는 문단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는 번역해서 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로 쓰고 있다.
너무 불친절하다.
그렇지만 아베 내각에서 내놓은 정책 및 법안에 대해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베노믹스’의 출발점은 일본 경제의 문제가 ‘3과’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다.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 ‘3과’이다.
영애님 시절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도 위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한다.
망한 조선과 해운을 제외하고 과당경쟁은 우리 나라에서 나오지 않은 듯하다.
기업의 과소투자의 경우 우리 나라와 조금 차이가 난다.
버블붕괴 이후 우리 나라와 같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데
여기에 더 찬물을 끼얹은 것이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동일본대지진이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팩터가 더 작용하는데 그것은 ‘과당경쟁’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전자 산업이다.
소니, 파나소닉 등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던 기업이 과당경쟁에 의해 수익률이 저하되었다.
그 결과 재투자가 힘들어 ‘과소투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Main bank’ 시스템에 의해 ‘기업집단’으로 보호받던 수익률 저하 기업이
2000년 이후 해외 자본이 은행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기술력은 있으나 수익률 악화로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에 ‘민관 펀드’로 자금을 수혈하고
정부의 지분을 이용해서 기업의 경영을 괸리하는 일종의 ‘관치’를 보여준다.
요즈음 많이 들리는 ‘Stewardship code’나 ‘Corporate governance code’ 등을 이용하여
정부가 기업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과당경쟁’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
즉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신성장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개혁’, ‘신성장동력발굴’ 및 이를 위한 ‘규제개혁’이 수반된다.
저자들은 후반부의 [제7장 정책적 시사점]에서 영애님 시절의 정책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국내에 적용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실행되는 가장 근본 기반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본다.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모노즈쿠리’(もの 造り)로 확보된 최고의 기술력으로
경험에 의해 융합할 수 있는 ‘고토즈쿠리'(事作り)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반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자부문을 제외하고 과연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의문이다.
최고의 기술력이 되지 않는 경우 융합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겠는가?
확률적으로 봐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을 움직일 동인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때마침 돈이 궁해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막대한 기업 유보금으로 인해 정부가 기업을 움직일 방법이 없다.
게다가 지배구조 자체가 일본과 달리 ‘재벌체제’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장 1순위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기술력 확보’와 ‘지배구조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은 뜬구름이라는 것이다.
<2018년 6월 4일 페이스북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