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Henry George),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1897)](1997), 비봉출판사(총 592페이지)
진보와 빈곤 - 교보문고
사회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지주(地主)에서 찾고 토지가치세제를 주장한 19세 기 미국 사상가의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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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총학생회 선거에 이른바 기독교세력(?)이 '새벽이슬'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하였다.
당시 9시뉴스에서는 '비운동권 후보'라고 소개를 했다.
유세 때 언제나 기타를 들고 나와 찬송가를 불렀던 모습이 생각난다.
하지만 이들이 '비권'은 아니었다.
어찌보면 당시 가장 민감(?)한 주제인 '땅' 이야기를 하였다.
1993년 김영삼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시작된 [금융실명제]와 함께
'토지공개념'이 논의되던 시절이었다.
(사실 당시 얼마나 논의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시 공부좀 해야겠다.)
'땅' 이야기를 하던 '기독교(?) 선거운동본부'가 들고 나온 이론은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지공주의'였다.
6.25 때도 땅문서를 싸들고 월남한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때에 어찌 보면 진짜 '빨갱이'였는지도 모르겠다.
당시 후보들이 다른 선본 사람들을 보면 '같이 공부하자'면서 뿌리던(?) 책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비봉출판사)였다.
1897년에 씌여진 책이니 당시(95년)로 따지면 '100년된 골동품'이었다.
그런데 그때 너무 게을러서 읽지 못하고 결국 20년이 더 지난 오늘 '120년된 골동품'을 다 읽게 되었다.
(게다가 작년 연말휴가 때부터 읽었는데 4개월 넘게 걸렸다. 쩝.)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읽다가 보니 머리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느낌이다.
그러나 현재 '주택'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위안'(?)이 되는 내용이었다.
물론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가슴에는 와닿지만 머리에는 잘 와닿지 않는다.
고등학교 정치경제시간에 배웠듯이 토지, 자본, 노동의 '생산의 3요소'로 분할하는 것부터 해서
토지를 제외하고 자본이나 노동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아직 그 당위성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마 맑스주의에 경도되어 그런지도 모르겠다.
사실 제목의 '진보'를 경제적, 기술적 '진보'가 아닌 정치적 '진보'로 오인(?)하는 바람에 책의 초반부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머리가 너무 굳어버렸다. 쩝.)
그래도 맑스와 비슷한 시기의 사상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이책의 주된 내용은 아래의 두 단락으로 요약된다고 생각되어 인용한다.
"인간이 창조주의 평등한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하사품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자연이 공평하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또 모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취득하는 권리이며
생존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동일한 권리에 의해서만 제약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연은 상속무제한 토지소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합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기들의 평등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후세대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 없다.
인간은 지구에 임시로 세들어 사는 자에 불과하지 않는가?
후세대가 세들어 살 권리를 우리가 대신 결정하다니,
도대체 우리가 지구를 만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324쪽)
"사람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이 당연히 인정된다.
아무리 여러 단계를 거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사람의 생산물에는 그 최초 단계에 누군가의 노동이 있었다.
이 사람은 물자를 자신의 노력으로 조달하거나 생산했기 때문에
그 물자에 관해 다른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명백한 권원이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판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그 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이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 우주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이전되었든 그 최초 단계에서 이와 같은 권원이 있었을까?
반면, 토지개량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초적인 권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개량물에 대한 권원일 뿐 토지 자체에 대한 권원은 아니다.
숲을 개간하고 늪의 물을 빼고 습지를 매립한다고 할 때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노력에 의해 생긴 가치일 뿐이다.
노력을 했다고 해서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회의 성장에 의해 불어난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일한 지분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329쪽)
<2015년 5월 4일 페이스북에서 작성>
PS. 2020년 7월 8일 현재 비봉출판사 양장본은 절판되었다.
2016년 페이퍼백으로 개역판이 출판되었고
현대지성사를 통해 새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헨리 조지(Henry George),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1897)](2016), 비봉출판사(총 608페이지)
진보와 빈곤(개역판) - 교보문고
헨리 조지가 1879년 처음 펴낸『진보와 빈곤』의 완역으로 1989년 축약본을 번역 출판한 개역판이다.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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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Henry George),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Progress and Poverty -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The Remedy)(1897)](2019), 현대지성(총 640페이지)
진보와 빈곤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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