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잡지 에피 4호 – 키워드 프랑켄슈타인](2018), 이음(총 225페이지)
과학잡지 에피(4호) - 교보문고
『에피』는 ‘과학비평’ 잡지로, 과학비평에는 “과학의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헤아려본다” 정도의 뜻이 담겨 있다. 과학 이론을 검증하거나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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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호 읽은지 언제라고 벌써 4호를 받아서 읽었다.
계간지이므로 눈 깜짝할 사이에 3개월이 갔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회사 업무가 많이 진척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재미있었던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정기구독으로 매분기 책을 수령할 때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발전없음을 보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이번호의 키워드는 ‘프랑켄슈타인’이다.
사실 나는 소설을 ‘극혐’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 읽지 않는다.
역사소설을 제외한 창작소설로 마지막 읽은 것은 23년전 ‘겨우’ 읽은 최인훈의 [화두]이다.
(물론 에피에 나오는 단편 SF를 읽긴 하지만……)
원래 공상과학소설 계열은 더욱 ‘극혐’하여 읽지 않았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들 이야기를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었지만 읽어본적은 없다.
이번 키워드인 ‘프랑켄슈타인’도 이야기와 패러디된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접했지만 실제 읽어본 적도 없다.
사실 읽지 않은 사람으로서 1900년대 작품이려니 생각했었는데 1800년대 작품이었다니 조금 놀랐다.
사실 ‘프랑켄슈타인’을 읽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만,
‘프랑케슈타인’이라는 키워드는 저술 200주년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느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변형된 인간,
다문화사회로 인해 ‘외래’한 인간 및 그들의 자녀,
과학적 혜택을 받았거나 혹은 받지 못한 장애를 가진 인간,
이념적으로 선명한 차이를 갖는 인간,
특히 요즈음 부각되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인간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 혹은 백안시가 팽배한 상황이다.
(‘프랑켄슈타인’에서 기술로 ‘인간’이 느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이들에 대한 ‘이질감’의 영역으로 파악한 한정적 이야기이겠지만……)
이두갑의 “프랑켄슈타인, 낭만주의 과학의 이상과 좌절”은 짧지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저작이 나올 수 있게 된 ‘생물학적’ 기술 수준과 시도를 설명해주고 있다.
질 르포어의 “[프랑켄슈타인]의 기묘하고 굴곡진 이력”은 저자인 메리 셸리가 저술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다.
당시 활동하던 제네바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와 ‘노예제’에 대한 인식이 저작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위의 글들과 달리 윤신영의 “혼종 인류 시대는 새 신화학을 필요로 하는가”는
요즈음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는 이종동물간 장기이식, 3D 프린터 기술, CRISPR 기술을 통한
‘혼종’의 동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내의 논의를 운만 띄운 점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 시작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소설가 김초엽의 “[프랑켄슈타인]을 쓰는 메리 셜리: 주체와 타자”에서는
본인이 앞에서 잠시 기술한 ‘이질적’ 상황을 작가가 겪었던 장애상황과 공학을 전공한 ‘여대생’의 사례를 접목하여
소설에 적용된 ‘주류의 시선과 타자의 관점’을 추론하고 있다.
위의 “키워드 – 프랑켄슈타인”에 실린 4편의 글뿐만 아니라
이선의 “개벽 이후”라는 SF와 “크리틱”에 실린 두 편의 글 역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키워드가 던지는 물음을 잘 이야기 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선의 “개벽이후”에서는 죽지 않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죽었던 가족이 돌아온 사람들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보여주어
극단화된 ‘혼종’의 사회를 ‘시각화’하려고 하였다.
전치형의 “운전대 없는 세계: 누가 자율주행차를 두려워하는가”와 임소연의 “언캐니 벨리에 빠진 성형 미인”에서는
현재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성형이라는 ‘용인되는 이질감’을 통해
‘프랑켄슈타인’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특히 성형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어서 후속 저작이 나오면 사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프랑켄슈타인’뿐만 아니라 지난 분기 과학계 최대 이슈였던
스티븐 호킹의 부고가 김상욱의 “스티븐 호킹은 정말 위대한 과학자인가?”라는 글로 실렸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를 중학생 때 억지로(?) 읽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글 내용은 스티븐 호킹의 이론의 중요성을 쉽게 설명해 주어서 ‘괜한 고생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전용훈의 “뉴턴, 호킹 그리고 최한기: 동서양의 ‘중력’ 이야기”에서 뉴턴과 최한기의 비교를 보고
능력(?)도 안되는데 너무 근본적인 물음에 집착하여 연구하면 일종의 ‘사이비’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
(너무 최한기를 비하한 듯 한데……)
연구에서 현재의 기술수준과 기술적 문제 해결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발전’의 주요 요소라고나 할까……
그 외에 지난호부터 시작한 최형섭의 “사물열전 2: 반도체 64K 디램”에서는
멀지 않은 역사인 반도체 개발사의 대강을 정리해주고 있다.
글의 말미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경제문제 및 노동자 건강 착취의 문제를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개인적으로 짧은 글이라서 기술적 문제(광학기술 등)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글이었다.
책 처음에 나오는 “인터뷰 – 국회로 간 물리학자: 오세정의 ‘One-Way Street’”라는 오세정 의원의 인터뷰는 반갑게 읽었다.
직접 수업은 들어본적은 없지만 재수 때 신문기사에서 ‘실력위주의 교수평가’를 주장했던 것을 보고
뇌리에 계속 남아있던 분이셨는데 국회에 가서도 부조리를 없애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니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기회에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읽을 책이 이미 옆에 산더미라 다시 포기하게 되었다.
<2018년 6월 14일 페이스북에서 작성>
유재수, [세계를 뒤흔든 경제대통령들 – 역사를 만든 경제정책 결정자 18인의 영광과 좌절](2013), 삼성경제연구소(총 503 페이지)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 교보문고
세계 각국의 경제 대통령 18인의 생애와 그들이 펼친 정책을 다룬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루이 16세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빈곤에서 벗어나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세계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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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세계 경제사에 발자국을 남긴 경제정책 결정자 18인의 생애와 정책! 세계 각국의 경제 대통령 18인의 생애와 그들이 펼친 정책을 다룬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 루이 16세 때부터 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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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 읽는 속도가 늦다 보니 10일이나 걸렸다.
이 책을 선택한 동기는 일전에 읽은 ‘아베노믹스’ 관련 책을 찾다가 눈에 띄어서였다.
다음으로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가볍게 읽기 위해 경제 관련 인물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경제 인물사의 경우 20여년전 읽었던 슘페터의 [10대 경제학자]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당시에는 경제보다는 정치/철학 이론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단지 범이형이 애지중지하던 절판된 책 중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읽게 되었다.
(물론 몇 년 후 IMF시절 한길사에서 재발간하였다.)
그래서 조금 건성으로 읽었던 것인지, 아니면 20년이 지나서 그런지
책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경제학자 중심의 경제이론 소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 읽은 이 책의 경우 경제 정책 결정자, 즉 재무장관 내지 총리를 소개하는 책이다.
당시 시대상과 개인적인 성장사를 같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경제학자]보다는 읽기 쉽다.
(경제용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각주로 대강의 설명을 적절히 삽입해 주어 형식적으로도 읽기 쉽다.
참고문헌의 미주로 미뤄서 난잡함도 없어 일반인에게 어울리는 편집으로 보인다.)
이 책 저자의 이름이 왠지 낯익어 검색을 해 보았다.
작년 문정권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금융위원장 선임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사였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작가 경력에도 나오지만 저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 재경부 보험제도 과장 시절 청와대 파견을 갔는데
이 때 일반적인 경제수석실이 아닌 제1부속실로 이동을 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많은 이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문정권 출범 당시 저자가 맡고 있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라는 자리가
이후 대부분 정부와 여당을 조율하는 여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향후 여당의 경제정책의 방향 때문에 관심 받는 인사였다.
이후 작년 8월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거쳐
올해 4월 예상대로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저자 약력을 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 책의 관점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세계은행에 선임 금융시장전문가로 재직 중이던 때에 집필되었다.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케인스이냐 아담 스미스이냐’로 갈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아무일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케인스이냐 하이에크이냐’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의 시작인 프랑스 혁명기인 루이 16세의 재무총감 자크 네케르에서
금본위제가 붕괴하던 시기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탄생시킨 미국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 주니어까지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의 강약에 따른 성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BRICs로 대변되는 신흥국의 정책결정자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만모한 싱, 주룽지, 룰라 다 실바, 트레버 마누엘과 같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TV에서 BRICs가 매일 같이 나왔었지만
위의 사람 이름 만큼이나 생소한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공의 경제가 회생할 수 있었던 계기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신흥국 특수에 의한 경제활황의 끝에서 물러나게 된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캐나다의 폴 마틴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저자의 ‘노골적’인 ‘하소연’이 등장한다.
[마틴의 회고에서 분명한 점은 멀로니는 정치적 희생을 무릅쓰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했고, 이는 적어도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훗날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한편 보수당은 자유당에게 참패한 후 오랜 와신상담 끝에 2006년 1월 총선에서 부가가치세율을 낮추기로 공약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의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는 공약대로 세율을 낮추어 무려 120~1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수를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는 다시 적자재정으로 돌아갔다. 마틴은 이러한 하퍼의 조치를 어떠한 대안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472 페이지
마치 노무현 정권시절 종부세 논란에 대한 일종으로 하소연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폴 마틴 편에서는 ‘하소연’ 같은 저자의 의견이 많이 등장한다.
이유는 해당 chapter의 서두에 서술한 것 때문이라 보인다.
[2008년 전 세계가 대공황 이래 최대의 금융위기 속에 빠져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별 어려움 없이 헤쳐 나가는 캐나다를 경이로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이웃 나라인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위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존립을 위협했지만 캐나다에서는 이렇다 할 위기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 458 페이지
이명박 정권 당시 다른 나라에 비해 회복이 빨랐던 우리 나라와 캐나다를 동일시 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독일과 캐나다 편은 저자의 이력에 따른 관점을 감안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감동은 군더더기 없는 문체에서 느꼈다.
감사의 글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얼마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수정했는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원래 정가가 22,000원이라 비싼 편이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삼성’과 관련된 ‘삼성경제연구소’에 돈을 보태주고 싶지 않아서
중고로 4,000원에 구입해서 보았다.
읽고 나서 보니 22,000원 이상의 돈을 내고도 볼만한 책이었는데
괜히 저자에게 몹쓸 짓 한 것 아니냐는 후회가 밀려왔다.
<2018년 6월 17일 페이스북에서 작성>
PS. 저자 유재수씨는 지난 조국정국 때 말이 많았던 부산 경제부시장을 했었던 유재수이다.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총 246페이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교보문고
▶ 이 책은 KIEP의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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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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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아베 총리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문재인 저리가라 할 정도의 인기가 있지 않았던가?
지금은 안으로 밖으로 치이다 못해 ‘패씽’ 당하는 상황이지만
뉴스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만 일본어를 할 줄 알아도 비자를 주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3D 업종 같은 ‘간병’ 부문이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베노믹스’가 우리 나라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영애님께서도 ‘창조’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이야기로 이것저것 많이 일을 벌였다.
그러니 나로서도 궁금해질 수 밖에 없어서 교보문고에서 ‘아베노믹스’로 검색하여 책을 찾았다.
생각보다 책이 많지 않다.
(물론 검색어를 잘못 넣었었을 수도 있겠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담고 있는 책을 찾았더니 이 책이 가장 최근에 씌여진 것이었다.
이 책은 2016년 후반부에 출판된 연구보고서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012년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4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 대부분도 ‘아베노믹스’의 성과보다는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의 형태라서 일반적인 정부간행물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책이다.
대부분의 내용을 도입부에 있는 [국문요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문요약]만 봐도 ‘아베노믹스’의 대강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후의 내용은 조금 실망이다.
실적에 쫓겨서 내놓은 보고서인지 하나의 장에서 반복되는 문단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는 번역해서 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로 쓰고 있다.
너무 불친절하다.
그렇지만 아베 내각에서 내놓은 정책 및 법안에 대해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베노믹스’의 출발점은 일본 경제의 문제가 ‘3과’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다.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 ‘3과’이다.
영애님 시절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도 위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한다.
망한 조선과 해운을 제외하고 과당경쟁은 우리 나라에서 나오지 않은 듯하다.
기업의 과소투자의 경우 우리 나라와 조금 차이가 난다.
버블붕괴 이후 우리 나라와 같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데
여기에 더 찬물을 끼얹은 것이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동일본대지진이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팩터가 더 작용하는데 그것은 ‘과당경쟁’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전자 산업이다.
소니, 파나소닉 등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던 기업이 과당경쟁에 의해 수익률이 저하되었다.
그 결과 재투자가 힘들어 ‘과소투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Main bank’ 시스템에 의해 ‘기업집단’으로 보호받던 수익률 저하 기업이
2000년 이후 해외 자본이 은행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기술력은 있으나 수익률 악화로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에 ‘민관 펀드’로 자금을 수혈하고
정부의 지분을 이용해서 기업의 경영을 괸리하는 일종의 ‘관치’를 보여준다.
요즈음 많이 들리는 ‘Stewardship code’나 ‘Corporate governance code’ 등을 이용하여
정부가 기업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과당경쟁’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
즉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신성장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개혁’, ‘신성장동력발굴’ 및 이를 위한 ‘규제개혁’이 수반된다.
저자들은 후반부의 [제7장 정책적 시사점]에서 영애님 시절의 정책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국내에 적용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실행되는 가장 근본 기반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본다.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모노즈쿠리’(もの 造り)로 확보된 최고의 기술력으로
경험에 의해 융합할 수 있는 ‘고토즈쿠리'(事作り)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반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자부문을 제외하고 과연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의문이다.
최고의 기술력이 되지 않는 경우 융합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겠는가?
확률적으로 봐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을 움직일 동인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때마침 돈이 궁해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막대한 기업 유보금으로 인해 정부가 기업을 움직일 방법이 없다.
게다가 지배구조 자체가 일본과 달리 ‘재벌체제’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장 1순위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기술력 확보’와 ‘지배구조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은 뜬구름이라는 것이다.
<2018년 6월 4일 페이스북에서 작성>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총 276페이지)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교보문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다. 이 책은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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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다. 이 책은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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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실험실 후배와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의 주제는 ‘소득공제’였다.
나는 ‘세금’이 국가재정을 통해 복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 때문에 당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논쟁했다.
(당일 실험도 안 하고 뭐하고 있었던건지……)
이렇게 긴 시간 논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의 주장에 대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위의 책을 사서 읽었다.
‘자산기반복지’, ‘복지자본주의’ 등의 용어가 낯설다.
복지정책관련 서적을 처음 접하다보니 그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260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공화국부터 얼마전인 2016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 나라 복지정책(?)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적은 페이지수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개관하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사건이나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저자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서는 제3공화국 이후를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1. 후발 발전과 국가의 자본동원전략(제3공화국)
2. 중화학공업화와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제4공화국)
3. 민주화 이행과 자가소유자 사회의 등장(제5공화국~IMF 외환위기)
4. 신자유주의 개혁과 증세 없는 복지 확대(IMF 외환위기~현재)
각 장의 제목에서 각 시기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제3공화국은 내자동원을 위해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였다.
야당과 국민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개정에 의한 증세보다는
저축캠패인을 통한 저축률 증대를 통해 산업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저축률 증대를 위해 저축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제4공화국도 이전과 큰 맥락에서 같다.
하지만 이자율 하락과 석유파동으로 인해 낮아진 저축률을 보강하고
가정에서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로 저축을 유도하였다.
부족분에 대한 보강을 위해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위의 두 시기는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에 국민 개인의 자금을 ‘자본화’하기 위해
‘저축’과 ‘소득공제’를 활용한 점에서, 내가 보기에는, 제3공화국과 같은 시기로 보인다.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심을 생각치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오피니언 리더’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소득의 상당부분이 주거비용으로 소요하던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가소유’가 복지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근로자주택마련저축제도’ 등의 ‘주택금융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전 시기와 같이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진행되었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는 실질적 임금의 상승은 없는 상태에서 복지재정이 늘지 않는 시기였다.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산업융자’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부동산 사업과 개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영역을 변화시켰다.
이 때문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개인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 발생하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늘지 않는 복지재정과 개인의 붕괴된 자산복지기반에 의해
이전까지 대두되지 않은 ‘무상복지’가 문제화 되었다.
다른 신자유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무상급식’ 등 공적재정투입 정책이 실시되는 ‘질적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다.
이 책이 상당히 재미있었던 점 중에 하나가 설명 방법이었다.
제3, 4공화국의 ‘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도입을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설명하는데 비해
제5, 6공화국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정책도입을 ‘경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웠다.
물론 박정희 시기의 각종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발생한 저자의 설명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짧은 분량의 지면에 긴 세월을 설명하다보니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에서 현재까지 기간에서
2002~2004년의 ‘카드대란’과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등에 대한 설명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물론 ‘복지’ 관점에서 큰 줄기가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용한 도표 등에서 분절점이 보이는데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
처음에 이야기한 나의 관념적인(?) 8시간 논쟁을 구체적으로 정책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다.
현재까지의 ‘소득공제’가 갖가지 이유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 심화시켰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다.
<2018년 5월 27일 페이스북에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