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총 276페이지)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교보문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다. 이 책은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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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과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다. 이 책은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복지자본주의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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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실험실 후배와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의 주제는 ‘소득공제’였다.
나는 ‘세금’이 국가재정을 통해 복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 때문에 당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논쟁했다.
(당일 실험도 안 하고 뭐하고 있었던건지……)
이렇게 긴 시간 논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의 주장에 대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전 위의 책을 사서 읽었다.
‘자산기반복지’, ‘복지자본주의’ 등의 용어가 낯설다.
복지정책관련 서적을 처음 접하다보니 그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260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공화국부터 얼마전인 2016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 나라 복지정책(?)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적은 페이지수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개관하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사건이나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저자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서는 제3공화국 이후를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1. 후발 발전과 국가의 자본동원전략(제3공화국)
2. 중화학공업화와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제4공화국)
3. 민주화 이행과 자가소유자 사회의 등장(제5공화국~IMF 외환위기)
4. 신자유주의 개혁과 증세 없는 복지 확대(IMF 외환위기~현재)
각 장의 제목에서 각 시기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제3공화국은 내자동원을 위해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였다.
야당과 국민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개정에 의한 증세보다는
저축캠패인을 통한 저축률 증대를 통해 산업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저축률 증대를 위해 저축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졌다.
제4공화국도 이전과 큰 맥락에서 같다.
하지만 이자율 하락과 석유파동으로 인해 낮아진 저축률을 보강하고
가정에서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로 저축을 유도하였다.
부족분에 대한 보강을 위해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위의 두 시기는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에 국민 개인의 자금을 ‘자본화’하기 위해
‘저축’과 ‘소득공제’를 활용한 점에서, 내가 보기에는, 제3공화국과 같은 시기로 보인다.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심을 생각치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오피니언 리더’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소득의 상당부분이 주거비용으로 소요하던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가소유’가 복지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근로자주택마련저축제도’ 등의 ‘주택금융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전 시기와 같이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진행되었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는 실질적 임금의 상승은 없는 상태에서 복지재정이 늘지 않는 시기였다.
기업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산업융자’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부동산 사업과 개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영역을 변화시켰다.
이 때문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개인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 발생하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늘지 않는 복지재정과 개인의 붕괴된 자산복지기반에 의해
이전까지 대두되지 않은 ‘무상복지’가 문제화 되었다.
다른 신자유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무상급식’ 등 공적재정투입 정책이 실시되는 ‘질적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다.
이 책이 상당히 재미있었던 점 중에 하나가 설명 방법이었다.
제3, 4공화국의 ‘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도입을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설명하는데 비해
제5, 6공화국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정책도입을 ‘경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웠다.
물론 박정희 시기의 각종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발생한 저자의 설명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짧은 분량의 지면에 긴 세월을 설명하다보니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에서 현재까지 기간에서
2002~2004년의 ‘카드대란’과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등에 대한 설명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물론 ‘복지’ 관점에서 큰 줄기가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용한 도표 등에서 분절점이 보이는데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
처음에 이야기한 나의 관념적인(?) 8시간 논쟁을 구체적으로 정책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다.
현재까지의 ‘소득공제’가 갖가지 이유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 심화시켰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다.
<2018년 5월 27일 페이스북에서 작성>